저작권 등록하는 방법｜나의 소중한 캐릭터를 보호하려면?

케이베리의 대표 마스코트 리치(Richee)를 제작하고 리치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신청해봤다.

리치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 Rich와 + 열대과일 리치 Lychee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이름의 리치(Richee)에요 여러분, 잘부탁해요!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나무위키 인용)}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특허권 / 디자인권 / 상표권의 차이점은?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록대상	발명	저작물	디자인	상표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 창작성 사상이나 감정의표현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식별력(특별 현저성)
권리발생시점	특허등록 시점	창작시점	등록시점(방식주의)	등록시점
보호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간	등록한 때로부터 20년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 10년씩 갱신 가능
아이디어	영업방법(BM) 특허의 경우 특허등록 가능	–	–	–
등록장소	특허청 특허출원서 제출-심사	한국 저작권 위원회 등록신청서 제출-심사	특허청 특허출원서 제출-심사	특허청 상표등록출원서 제출-심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인용}

저작권 등록을 하는 이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작권을 등록하는가?

저작권 등록을 안했다면?

어떠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권리자가 모든 것을 직접 사실임을 증명해야한다.

등록을 하면?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할 수 있다.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다.

법정 추정력, 대항력이 발생하고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보호기간 연장 및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인용)}

등록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온라인 등록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절차들이 귀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고뇌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만든 나의 창작물. 이 노력을 보호받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저작권 등록을 하기로 결심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회원가입 및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

먼저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2. 만 14세이상의 개인회원이라면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3.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일반저작물 등록을 클릭한다.

4. 온라인 등록신청을 클릭한다.

5. 등록하실 저작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아니오)를 체크한 뒤, 다음을 클릭한다.

6. 신청인(등록권리자) 정보를 입력한다. ・필수사항은 꼭 기입한 뒤 다음을 클릭한다.

제호(제목)：캐릭터 이름을 기재한다. 외국어 제목은 한글과 함께 적으면 된다.
종류：미술저작물 > 응용미술 > 캐릭터 를 선택한다.
내용：3,000자 이내로 캐릭터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탄생배경, 특징, 색상 등
창작연월일 (창작완료일)
공표：맨처음 공표 연월일, 공표 국가, 공표 방법, 공표 매체정보, 저작자 표시 여부에 대해 기재한다.
※인터넷상에 공표를 한 경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URL과 맨 처음 공표한 날짜를 기재한다.
복제물 업로드：jpg, png 등의 형식으로 업로드한다. ※exe파일은 zip형식으로 업뎃

캐릭터 복제물의 업로드는 캐릭터의 앞면 / 옆면 / 뒷면을 그린 것이어야 한다. 1저작물 1등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갯수의 캐릭터를 제작한 경우 각각 하나씩 신청해야한다.

저작권 등록증 온라인 발급

진행경과에 따라 접수완료 > 심사 [보완중,보완불응,보완완료] > 심사중 > 온라인발급(대기) / 우편발송 / 방문수령대기 로 표시된다.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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